법령 수산업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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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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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신성 1 세종 1 드림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다우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서산 1 동화 1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김봉균 2 안상돈 2 정구훈 2 강훈 2 이재각 1 김상훈 1 김성수 1 구길선 1 강지현 1 강신섭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96, 2020. 10. 2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산업법

2019년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금청구의소][공2019상,1062]
   보상금청구의소
   민법 수산업법

2018년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6, 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9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9.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8214 판결
  [어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정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1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4상,65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53, 2013. 7. 23., 각하
  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9, 2012. 2. 29.,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상훈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808]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항만법

18.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65, 2010. 12. 28.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012]
   대여금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73, 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048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8상,487]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2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7.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3.10.(31),682]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5년

28.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춘천지법 2004. 6. 2. 선고 2003가합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084]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3년

31.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2년

3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33.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하집2002-2,601]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09, 200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2,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3,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4,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4, 2001. 6. 25., 기각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39.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

4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2, 1999. 4. 16., 기각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2, 1998. 12. 28., 기각
  원양트롤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원양트롤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5, 1998. 12. 11.,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8, 1998. 12. 11.,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4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등][공1998.4.1.(55),891]
   어업손실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6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09, 1996. 12. 20., 기각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한국방송공사법

4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06]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4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0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시설대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4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016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4.11.1.(979),290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5, 1994. 6. 3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수산업법제52조제2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5.(972),1959]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1993년

5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899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4.1.1.(959),119]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69년

53.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436,1437 판결
  [어업권방해금지][집17(4)민,142]
   어업권방해금지
   수산업법

54. 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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